부정수급 및 지원금 '깡' 주의사항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부정유통 제재 규정을 확인하세요.

지원금 부정유통(일명 '깡')이란?

민생지원금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현금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품권 할인 매입,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한 현금 교환 행위 등이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행위 유형	적발 시 처벌 (가맹점/개인)
당근마켓 등에서 현금 할인 판매 (예: 25만원 지원금을 현금 22만원에 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수사 의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결제 후 현금 지급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이하 부과
가맹점이 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바가지 요금(추가 수수료) 요구	가맹점 등록 취소, 지자체 세무조사 의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처벌
타인 명의 도용 및 대리 수령 편취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처벌 및 구속

안 됩니다. 지원금(카드/지역화폐)으로 결제한 후 변심으로 환불할 경우, 결제 승인 취소를 통해 다시 지원금 잔액으로 환원(충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가맹점주에게 현금으로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유통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거래 게시물 캡처, 가맹점의 불법 현금 융통 사실을 지자체 일자리경제과 등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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